2024년 사업지침

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2023. 12.

목    차

Ⅰ. 이용권 신청방법	2

Ⅱ. 이용권 선정 및 지원	3

Ⅲ.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4

Ⅳ.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8

Ⅴ. 가맹시설 등록·관리 및 강좌운영	9

Ⅵ. 단기스포츠체험강좌	13

Ⅶ.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17

Ⅷ. 기금 집행·정산·반납	21

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23

[ 참고자료 ] 양식 및 첨부	24

Ⅰ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전국 동시신청(1차) : 매년 11월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 【양식1】서면신청서 참고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전년도 이용자 신청서 재작성시 ‘자동작성’ 기능 제공

□ 지원대상자

ㅇ 지원대상 : 5 ∼ 69세 장애인

* 출생연도 기준 (24년의 경우, 1955.1.1. ∼ 2019.12.31.)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대리인)

ㅇ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ㅇ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공단 주관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ㅇ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ㅇ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Ⅱ		이용권 선정 및 지원

□ 이용자 선정

ㅇ 선정주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ㅇ 선정기간 : 1차) 매년 12월 초
2차) 기초 자치단체별 추가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선정

ㅇ 선정기준 : 장애인 여부(소득구분 없음)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수 급 자 격
1순위(의무)		＇23년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연속 3개월 이상)이 있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신청자
후순위(의무)		3개월 미사용으로 이용권 박탈 이력이 있는 신청자

- 의무 선정기준: (1순위) ＇23년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연속 3개
월 이상)이 있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신청자
(후순위) 3개월 미사용으로 이용권 박탈 이력이 있는 신청자

* 후순위 신청자는 선정인원이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의무 선정기준을 제외한 선정기준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 예시) 1순위 ⇒ 2순위(저소득층) ⇒ 3순위(비저소득층) ⇒ 4순위(후보자) ⇒ 후순위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관리시스템‘에서 기초 자치단체 담당관이 이용자별로 설정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1만원 이내  * 24년 예산안 확정 후 변동 가능

ㅇ 보호자 지원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 1인당 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 보호자 지원 방법

-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 수혜자 본인과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11만원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ㅇ 이용증명서 발급 : 필요시 지원대상자 여부 증명서 출력 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공단 명의)

ㅇ 강좌 신청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유·무선 상담 권장

Ⅲ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신규 카드발급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초자치단체) 후 온라인 또는 TM(유선전화)을 통해 발급

구 분
1. 온라인 카드발급 URL 발송
①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후, 승인 화면에서 ‘확정 및 카드사 전송’버튼 클릭 시 대상자에게 카드신청 문자 발송(익일) * 기존 카드소지자(기존 회원)의 경우 이용안내 메시지만 발송
▼	▼
(온라인 카드발급 진행시) 2. 온라인 카드발급 진행	(온라인 카드발급 미진행시) 2. 유선전화 카드발급 신청
① (선정자) 문자에 표기된 URL 주소(신한카드홈페이지)에서 정보기입 후 신청 ② 신청완료	① (카드사) 대상자가 선정된 후 약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유선전화 (발신번호 1544-7000/ 신한카드) ② 신청완료 * 지정한 카드발급 대상자와 유선전화(TM)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유선전화 연결 불가 이후에도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안내 ㅇ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ㅇ 연계(결제)은행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신한, SC제일, NH농협계좌만 가능(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 증명서, 신분증 필요)
※ 참고 ㅇ 온라인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검색)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ㅇ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시 지정한 카드 발급 정보와 동일 명의로 신청필요 * 카드발급자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시스템 → 회원관리 → 카드발급현황]에서 정보수정 필요

② 카드 발급자 확인 및 발급 (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발급 심사․카드발급․배송(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③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

결제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1544-7000)
결제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앱카드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시, 신한카드‘신한PLAY’ 앱 설치 후 등록 * 사용방법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 참고

※ 기타 유의사항

①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 불필요(기존 카드사용)

② 가구 내 이용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도 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가능

③ 12~18세 미성년자도 카드발급이 가능(신한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카드 사용방법

① 결제방법 :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PCㆍ모바일)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해당 월부터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단, 공공체육시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익월결제 가능

*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매월 20일 기준 이용권 미결제 시 알림톡(문자) 발송

② 결제절차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2)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3)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온라인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ㆍ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 까지만 결제 가능

* 토·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③ 결제취소 절차

1)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2) 결제취소 요청 승인 또는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 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또는 거부

* [홈페이지 취소가능일/정산일]

카드결제일 (정산주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가능기간		입금일 (정산일)
	이용자	시설주
1~7일	13일까지 취소요청	14일까지 취소승인	15일
8~14일	20일까지 취소요청	21일까지 취소승인	22일
15~21일	27일까지 취소요청	28일까지 취소승인	29일
22~말일	익월 6일까지 취소요청	익월 7일까지 취소승인	익월 8일

- 결제금액 입금 후 : 시설주 또는 시설주에게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별도 취소요청(관리시스템-기타관리-현장의소리)

- 결제취소 정산처리 : 동일 정산주기 내 결제취소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설에 결제대금이 입금 되며 다음 정산일 상계처리(차감)

* 다만, 상계처리가 불가한 시설은 카드사에 입금액 반납가능(상담센터 연락)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등에 따라 처리

3) 재결제 : 당월 내 결제취소가 완료된 이후 타 강좌 결제 가능

□ 결제대금 정산 절차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② 결제금액 입금 [카드사(PG) → 사업자(가맹시설)]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③ 전월 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말일까지) * 카드사 영업일 기준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협의)

- 또한, 12월 결제분 정산도 당해연도에 완료 (익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ㅇ 매월 16~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 카드사 청구금액에 대한 검증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음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ㅇ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Ⅳ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 변동정보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ㅇ 확인방법 : 관리시스템 [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복지부/주민과)] 및 지자체 자체확인

ㅇ 제공주기 : 일 1회 확인

ㅇ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주민등록중앙정보시스템)

□ 변동정보 내역 및 조치사항

내 역	조치사항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장애중지 ※ 장애인 여부 변경 (장애인→비장애인)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지원자격 오류여부 확인 (관리시스템) 해외체류기간 내 결제 발생 시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사망·말소·국외이주 등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지자체 자체 모니터링)

*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장기해외체류 정보 관리시스템 연계

□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ㅇ 원칙 : 이용자의 전출 발생 시, 고충 방지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지원

ㅇ 예외 : 단,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전입 기초자치단체로 재신청하여야 함)

※ 예시  ① A구가 ㅇㅇㅇ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12월)
② ㅇㅇㅇ이 B구로 전입신고(9월)
③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해당연도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 수급자격 상실시 안내문자

ㅇ 지원 대상자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지 시 문자 안내

ㅇ 기초지자체 대상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단 발생 시, 문자 안내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군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Ⅴ		가맹시설 등록·관리 및 강좌운영

□ 가맹시설 등록 절차

구 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에게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dvoucher.kspo.or.kr)
▼
②-a1. 시설등록 신청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양식2】가맹시설 현장확인서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현장조사
▼
②-a2. 광역(기초) 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 시설 승인 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 자치단체		관리시스템
▼
②-b. 웹 가맹점 등록 * 웹가맹시설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 문자 자동발송	결제대행사 (신한카드사)		관리시스템
▼
③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dvoucher.kspo.or.kr)
▼
④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정산과 연계된 출석현황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 - 가맹시설 정기 실사 실시	기초 자치단체 광역 장애인체육회 (기초 장애인체육회)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가맹시설 등록 신청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

* 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 : 공단)

ㅇ 신청·등록 불가 시설

-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신청‧선정 불가

-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목적을 위한 시설 신청‧등록 불가

* 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현장조사

ㅇ 지방장애인체육회에서 등록신청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여부 최종 결정

- 장애인이 1명이라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경우 승인검토 필요

ㅇ 현장조사 제외 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현장조사 가능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적용된 공공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 최근 1년 이내 장애 유·청소년 이용실적이 있는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확인사항	ㅇ (강좌형태) 월 강습 형태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제공 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28) 및 인정단체(9),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79) 종목 참고 【첨부 2】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 참고 【첨부 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참고 - [필수]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 목적을 위한 시설 신청 불가 * 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지도자 배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현황 ㅇ [필수]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시설 여부, 가맹 불가 ㅇ [필수]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외부 체육 시설 활용협약체결서 확인 【양식 8】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참고 ㅇ (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안전시설 등 설치 유무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시설명, 운영지역 등 단순 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ㅇ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및 안전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쉬운 용어사용 등)

*【첨부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시설 확인사항은 이용자가 시설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청소년 이용불가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 되므로, 가맹시설 승인 처리시 유·청소년 결제불가 사항 안내

□ 가맹시설 관리

ㅇ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정기적인 현장조사 추진

*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관할구역 내 가맹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강좌운영

ㅇ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월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

※ 예시

A종목(월·수·금) 6만원 + B종목(화·목) 5만원 → 월 11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강좌 허용

ㅇ 강좌등록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ㅇ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강좌로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비강습형태의 스포츠 강좌 가능

※ 강좌시설 종목 예시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강좌

ㅇ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폭넓은 선택 및 강좌정보
제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 설명란에 강좌 세부사항 및 강사이력 등록

□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체육회 협조사항

ㅇ 최대한 다수의 가맹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접근 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가맹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ㅇ 가맹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기타 협조사항

ㅇ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 확인하여 시설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종목 및 강좌 제공 유도

ㅇ 이동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사업* 및 지자체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적극 안내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 추진

ㅇ 농아인 강좌 신청 지원을 위해 시·군·구별 수화통역센터 및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복지관 등 안내

ㅇ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 개설 권장

Ⅵ		단기스포츠체험강좌

□ 운영목적

ㅇ 가맹시설이 부족한 지역 거주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ㅇ 가맹시설이 부족한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수혜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체험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 사업내용: 스포츠 체험(연초 추진계획 수립 권장)

ㅇ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ㅇ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와 동일(월강좌 수혜자도 참여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시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월강좌 미수혜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월강좌 수혜자 선정

ㅇ 지원시 주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강좌 수강료 수혜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
중복지원 가능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총예산 집행한도

ㅇ 수혜자 1인당 지원액(최대 50만원) × 참여인원(수혜자 기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범위 내 집행(기금․지방비 7:3 매칭)

※ 예시

단기강좌 참여자 : 수혜자 10명, 보호자 2명, 인솔자 1명

⇒ 총 예산집행한도는 500만원 (50만원 X 수혜자 기준 10명)

□ 수혜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50만원

ㅇ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강습 참여 가능

* (예시) 수혜자 1인 기준 25만원 상당의 단기스포츠체험강좌가 있는 경우 2회 참여가능

□ 예산집행 세부기준(권장사항)

구 분	세부 집행기준
용품비	ㅇ 10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ㆍ의류 등 * 용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 단, 스포츠 종목 특성상 부득이하게 용품비 집행기준(10만원) 이상의 대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운영비로 집행가능
식비(간식포함)	ㅇ 1인당 일 최대 9만원
이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 예산집행 유의사항

- 용품비, 식비, 이윤 이외의 예산집행의 경우 지자체 내부집행기준 준용

- 총 예산한도는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수혜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자별 보호자(2인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수혜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광역지자체 단위로 시행할 경우, 기초지자체 예산을 참여인원 비율로 나눠 집행

* 예시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 10명, 원주시 5명) 단기 운영시, 예산은  속초시 : 원주시 = 2 : 1 비율로 집행

- 사업 운영을 위한 인솔자(지자체 담당자, 위탁‧협력기관 관리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지자체 직접시행‧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 인솔자 경비는 식비와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음
(단,  인솔자‧의뢰단체 수고료, 인건비성 집행 불가)

* 민간(영리기관) 위탁의 경우 : 위탁기관 인솔자 비용은 운영비‧이윤에 포함하여 집행

* 이윤을 포함한 최대비용은 총 예산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ㅇ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www.sportsafety.or.kr / ☏ 1899-0547)

ㅇ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ㅇ 시행주체 : 광역 및 기초지자체(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을
우선선정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단체(영리기관)에 위탁 가능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광역지자체	ㅇ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수립 【양식5】참고	행정 공문
		기초지자체	ㅇ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요청(광역) 【양식5】참고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지자체	ㅇ 별도 승인절차 불필요
		기초지자체	ㅇ 광역지자체 승인 필요
③	사업계획 공고·모집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ㅇ 단기강좌 개설(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ㅇ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을 통한 모집
④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자치단체	ㅇ 대상자 모집 시 수급자격 확인(관리시스템) 【양식4】참고 ㅇ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양식6】참고
⑤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자치단체	ㅇ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ㅇ 최종결과보고서는 익년도 3월 말까지 제출 【양식7】 참고
⑥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ㅇ 광역지자체는 자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정보제출

ㅇ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국민체육진흥기금ㆍ복권기금 사용 홍보

ㅇ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kor/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ain/contents.do?menuNo=200165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사업 자율평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지원대상자 만족도 포함) 첨부

Ⅶ		이용권 부정 ․ 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제도 운영

ㅇ 신고 처리절차

ㅇ 신고제도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공단(이용권 상담센터) 지자체 담당자, 우편ㆍ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공단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1차) 및 소관 자치단체에 공문발송(공단→지자체) ㅇ 지자체 사실 확인(2차)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 (지자체→공단) [지자체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지자체 ㅇ 부정ㆍ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관리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ㅇ 답변 등록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 부정 불성실 행위 유형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 (예시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예시2)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 카드 매매 또는 타인의 강좌를 대신 결제한 후 현금과 교환하거나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결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등

(예시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수업일의 50% 이상 결석

② 가맹시설

※ (예시1) 수급자와 담합하여 현금화를 지원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시2)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하는 행위

(예시3)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③ 사회복지시설

※ (예시1)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유용하여 시설주와 담합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
(예시2)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로 다른 거주자의 강좌를 결제하는 행위

□ 유형별 조치사항

구분	주체	내용	조치사항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자 (제3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대행 등 시도	ㅇ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2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맹시설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ㅇ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제3자 사용	복지시설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맹시설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됨에도 결제)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불성실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사고, 질병 등)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가맹시설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 한 것으로 등록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기타	가맹시설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첨부5, 6】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ㆍ자치단체 준수사항 참고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령(「형법」, 「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이뤄질 수 있음

* 그 밖의 위 유형의 포함되지 않는 부정·불성실 사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후 제재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 「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ㆍ「가맹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ㅇ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ㆍ시설관리자(시설주)

ㅇ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신규신청 시/ 결제ㆍ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 시

□ 카드 발급ㆍ이용관련 문자 알림 의무화

ㅇ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ㅇ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 기초자치단체가 매월 가맹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 필요시 출석부 서면확인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가맹시설		기초지자체	이용자
기간	일단위		월단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권장: 익월 17일 전) ▪출석정보 입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관리시스템 ‘시설관리→ 출석부관리‘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시행 (매년 9∼11월)

ㅇ 조사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및 이용자

ㅇ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ㅇ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Ⅷ		기금 집행 ․ 정산 ․ 반납

□ 관련법령 및 지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

□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ㅇ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 【양식 7】참고 ㅇ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ㅇ 제출기한 :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도 3월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ㅇ 안내시기 :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도 5월말 -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 이자반납 (광역→공단)	ㅇ 반 납 액 :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ㅇ 반납기한 :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도 11월중 -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기준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 수록사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발생이자반납 세부기준

ㅇ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정산 제출시 예금금리 산출기준 제출)

ㅇ 간접보조금의 반납이자

- 관련근거 :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FAQ)

-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제외)를 수령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시 7일 이내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서는 면제한다.(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첨부8】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참고

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법적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ㅇ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ㅇ「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이용권(금융카드)
수령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

□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자 모집 시 주의사항

ㅇ 서면신청 접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아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및 강좌제공 시설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70조(벌칙)부터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ㅇ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ㅇ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강좌제공 시설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참 고 자 료

Ⅰ. 양식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현장확인서

(4)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5)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6)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7)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 → 공단)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Ⅱ. 첨부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3년 기준)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3년 기준)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8)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양식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후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이메일(선택)

전화번호(선택)

기타사항(선택)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소

㉮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이메일(선택)

전화번호(선택)

기타사항(선택)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소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자    [  ] 기타

(기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 “수급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필수·선택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 신청자 :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 세대주 : 성명 ◉ 카드발급자 :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동일정보선택(기존 카드발급자, 세대주, 신청자, 기타 여부)		◉ 신청자 : 이메일, 전화번호, 다문화가정여부, 다자녀가정여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자 1	□	□	□	□
신청자 2	□	□	□	□
세대주	□	□	비해당
카드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구 분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격 확인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자 : 장애정보(정도, 유형)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동의	미동의
신청자 1	□	□
신청자 2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격 확인

이용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격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 신청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정보(장애인등록증 등)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본인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미동의
신청자 1	□	□
신청자 2	□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선택항목)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		가맹시설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인정보 제공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수강신청자 확인, 강좌운영 서비스 제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 카드발급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 신청자 : 성명, 홈페이지ID, 휴대전화번호		◉ 신청자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탈퇴 시 삭제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만족도 조사 용역완료 후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자 1	비해당		□	□	□	□
신청자 2			□	□	□	□
카드발급자	□	□	비해당		비해당

6.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구 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목	◉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카드발급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44조의3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1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2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분	주체	내용	조치사항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자 (제3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을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용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대행 등 시도	ㅇ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2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가맹시설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ㅇ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제3자 사용	복지시설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가맹시설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 (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됨에도 결제)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제재부가금 부과 ㅇ 관련법령에 따른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불성실 사용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사고, 질병 등)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가맹시설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등록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기타	가맹시설	동일한 강좌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     □ 미동의

양식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24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양식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현장확인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현장확인서

시설명	OO센터	확인일자	23. 11. 1.(수)

구 분	세 부 내 용
강좌 내용	장애인 전용 강좌: 0개(강좌명 기재) 장애인·비장애인 공통: 0개(강좌명 기재)
배치 지도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0명 비장애인스포츠지도사 0명
접근성	장애인주차 면수: 이용가능 대중교통 현황 * 버스정류장: 시설과의 거리, 버스 번호 등 기재 * 지하철: 시설과의 거리 및 시간, 가장 가까운 출입구 번호 등 기재 차량운행 유무:
안전시설	소화전, 가스설비, 비상대피 안내도(비상구),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설치된 시설 기재
책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 유무
운영실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실적 유무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탈의실, 승강기, 경사로,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등 설치된 편의시설 기재 (수용장)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등 설치된 편의시설 기재
기타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외부 체육 시설 활용협약체결서 유무: ○, X 재활치료 목적의 의료기관(부속기관) 여부: ○, X 학업지원, 물리치료, 재활치료 목적을 위한 시설 여부: ○, X * 심리운동·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현장 사진

현장점검 최종 의견

ㅇ 동 시설은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적합한 시설로 판단됨

□ 점검자: OO장애인체육회  OO부  주임  홍길동  (서명)

양식 4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후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전화번호(선택)

주소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월강좌)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일반 장애인

장애정도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전화번호(선택)

주소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월강좌)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를 사용하고자(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 “수급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필수, 선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필 수		선 택
	◉ 신청자 :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 세대주 : 성명		◉ 신청자 :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신청자 1	□	□	□	□
신청자 2	□	□	□	□
세대주	□	□	비해당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서명
			(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 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수혜자격 확인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자 : 장애정보(정도, 유형)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수혜자격 확인

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수혜자격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정보(장애인등록증 등)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본인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구 분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목	◉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44조의3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대리 신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양식 5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 작성 예시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12세∼만64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민간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장애인수상스키
	예정일시		20 년 8월 예정
	지원인원		총 00명 (수혜자 : 00명,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인솔자(관리자) 0명 별도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별첨) 상기와 같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양식 6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20년 월 일∼일				시행주최 및 장소		지역장애인체육회(oo수상스키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수혜자 총 00명 (기초생활수급자 : 00명, 차상위 계층 : 00명) ○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 인솔(관리)인원 : 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 작성 예시

양식 7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자치단체 → 공단)

※ 작성 예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대상자별 용품비)			식비 (대상자별 식비)		기타 (보험료, 숙박비 등)			연령 ('71∼'08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양식 8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과 ○○○○(이하 ‘양 기관’)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에게
스포츠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하아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명

대표  ○ ○ ○ (인)                            대표  ○ ○ ○  (인)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 세부내용
협약기간	20 . . ~ 20 . .
협력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종사자 인원
서비스 위탁 내용
서비스 위탁 비용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대응절차 (연락처 포함)
	치료 대응 시 소요비용 분담
	기타
기관별 의무 준수사항
비고

※ 필요시 변경 가능

첨부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가구, 건강보험 소액 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첨부 2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3년 9월 기준)

가맹경기단체(30)		준가맹 및 인정단체(19)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사)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골프협회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당구협회	대한장애인조정연맹	대한장애인검도협회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대한장애인궁도협회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낚시연맹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장애인다트연맹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전국장애인바둑협회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쇼다운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펜싱협회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이식인체육연맹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대한장애인카누연맹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파워싸커협회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사)대한장애인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플라이디스크협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한궁연맹

첨부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3년 9월 기준)

정회원(64)		준회원 및 인정단체(19)
대한검도회	대한스키협회	한국브리지협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요가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체스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역도연맹	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서핑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유도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테크볼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한궁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컬링연맹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산악연맹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핸드볼협회

첨부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첨부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반드시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MY페이지-출석부관리)

* 자체 관리 출석부(서면, 엑셀파일 등) 업로드로 대체 가능

ㅇ 등록기한 : 익월 17일(권장)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 입원, 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기타사항 세부기준 참조)

주 체	내 용	조치사항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사고, 질병 등)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가맹시설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등록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강좌이용권 미사용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이용권의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설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ㅇ 5세~69세의 장애인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시)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 및 공단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수강신청 전 사전 상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사용 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안전하고 건강한 가맹시설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내 체육지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
드립니다.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가맹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관리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기타사항 세부기준 참조)

주 체	내 용	조치사항
보조금 수령자 (이용자)	수강신청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사고, 질병 등)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시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가능
가맹시설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등록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

첨부 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장애인체육회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등록희망 시설에 대해 신청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 유형, 사업자 등록 여부, 강좌정보, 장애인 체육 전용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등

□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시설에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스포츠지도사 등

□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 농아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사 파견, 수화통역 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맹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상담 가능한 담당자 번호 표출

첨부 8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2%(금리)×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시)가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A부처)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 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