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안)

2023. 12.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주요성과 및 '24년 추진방향	2

Ⅲ. '24년 사업운영 계획	3

Ⅳ. '24년 사업예산	9

Ⅴ. 추진일정	12

I. 사업개요

◈ 장애인에게 매달 11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사업

□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24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지원대상	장애인(19∼64세)	장애인(5∼69세)
지원내용	월 9.5만원, 12개월	월 11만원(1.5만원, 15.8%↑), 12개월
지원인원	14,000명	20,000명(6,000명, 42.9%↑)
사업예산	164억원	269억원(105억원, 64.0%↑)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2019년)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ㅇ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매달 11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1만원, 12개월(1.5만원 증액)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지원금 범위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개별 수강 불가)

ㅇ (지원인원) 2만명('23년 대비 6천명 확대)

ㅇ (단기강좌)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대상 체험강좌 등 지자체 자율운영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고려, 1인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예산 : 26,911백만원(기금 18,991 / 지방비 7,920)

ㅇ (지원금) 26,400백만원(기금70%, 지방비 30%)

ㅇ (운영비) 511백만원(홈페이지·시스템 관리, 상담센터 운영 등)

□ 사업기간 : '24년 1∼12월

Ⅱ. 주요성과 및 '24년 추진방향

1	주요성과

□ (지원확대) 역대 최대규모 중단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ㅇ (지속참여) 연중 지원으로 한시적 체육참여 중단문제 해결

* ('21년) 8개월 → ('22년) 10개월 → ('23년) 12개월

ㅇ (부담완화) 월 지원금 18.8% 증액으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 ('21년) 8만원 → ('22년) 8.5만원 → ('23년) 9.5만원

□ (관리강화)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운영 내실화 추진

ㅇ (이용관리) 연속 3개월 미이용자 이용중단, 대체자 선정을 통한
신규 참여기회 제공 및 효율적 예산집행 도모

ㅇ (투명성강화) 단기체험강좌 계획 조기수립 및 공개, 신청·선정 방식
개선(공개모집)을 통한 사업효과성 및 형평성 제고

□ (예산확보) 중장기 수혜확대 계획에 따라 '24년 사업예산 확보

ㅇ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월 11만원, 2만명 지원예산 확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혜인원(만명)	1.40	2.00	2.59	3.18	3.78
수혜율	1.16%	1.66%	2.15%	2.65%	3.14%
지원금액(만원)	9.5	11	11	12	12

* (수혜인원) 경제적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제약이 없도록 '27년까지 3.14% 수혜율 목표설정

** (지원금액) 체육분야 평균 사교육비(15.1만원), 물가인상 등 고려 '27년까지 12만원 설정

2	'24년 추진방향

□ (제도정비) 수혜대상 변경에 따른 시스템·지침 등 제도정비

ㅇ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른 유사사업 중복방지 체계구축

ㅇ 대상확대(유·청소년 및 노인)에 따른 이용자 맞춤 요구시설 확보

□ (지원강화)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월 11만원씩 12개월 지원, 전년대비 15.8% 지원확대

ㅇ 결제관련 신기술 도입,「정부24」등 연계로 결제·신청 시스템 고도화

Ⅲ. '24년 사업운영 계획

1	사업 추진체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관리감독 및 사업계획 승인 광역 지자체별 국비 배정 예산확보 등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 지자체 설명회 및 워크숍 등 업무지원 관리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개선 전국 단위 홍보, 이용실태 점검 등
광역자치단체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계획승인,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성 등
기초자치단체	이용자 선정, 한도부여 및 출석 등 이용자 관리, 이용대금 정산 가맹시설 선정·관리,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대한장애인체육회	강좌 프로그램 및 지도 매뉴얼 개발·보급 이용권 사용 및 가맹시설 등록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가맹시설 장애인식개선, 인권침해예방 교육 콘텐츠 보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가맹시설 운영현황 관리 지방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관리
지방장애인체육회	가맹시설 등록가능여부 현장 조사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지원 지역 가맹시설 강좌 개설·등록·운영 홍보 및 관리 가맹시설 장애인식개선, 인권침해예방 교육(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이용자 및 가맹시설 발굴(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이용권 사용 및 가맹시설 등록 홍보(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강좌 프로그램 및 지도 매뉴얼 보급(대한장애인체육회 협력)
제휴카드사	카드발급‧안내, 정산(기초자치단체 및 가맹시설)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업무 추진절차

2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전국동시신청 : '23.11.8.(수)∼30.(목)

- 그 외 : 지자체별 자율운영(분기별 신청접수 및 선정 권고)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d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장애여부) 통과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전국동시선정 : '23.12.1.(금)∼7.(목)	* 지원기간 : '24년 1월부터

- 그 외 : 지자체별 자율운영(분기별 신청접수 및 선정 권고)

ㅇ 선정기준 :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다음의 순서로 선정

① 우선선정 : '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실적(3개월 이상)이 있는 5∼18세

② 자율선정 : 과거 이용실적, 저소득 여부, 연령 등 고려 지자체별 기준 수립

③ 후순위선정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

* 단, 후순위 신청자는 동시모집 시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ㅇ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65세이상 노인대상 건강상태 점검, 운동프로그램 구성 등 신체활동 지원

ㅇ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장애인 대상 건강상태 점검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신체활동 지원

3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신청 및 선정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 : 공단)

ㅇ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월 단위 자유이용 헬스, 수영 등 비강습형태 강좌도 가능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https://dvoucher.kspo.or.kr

ㅇ 선정방법 : 시설승인 고려사항(지침 10p) 확인 후 선정여부 결정(기초지자체)

□ 신규시설 확보 및 종목 다양화

ㅇ 공공스포츠 클럽 대상 사업안내 및 가맹요청

ㅇ 국민체육센터 대상 가맹권유(지자체 협조)

ㅇ 체육시설업 신고 시, 사업안내물 배포(지자체 협조/이메일 등 활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사업홍보 및 안내물 배포(공단 안전점검팀 협조)

ㅇ 이용자 선호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및 가맹권유

□ 시설관리 및 현황조사

ㅇ 시설관리 :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강좌시설 준수사항* 홍보강화,
상시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유도 등(지자체·공단·장체회)

ㅇ 현황조사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시설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

- 조사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 조사시기 : '24. 10∼11월

- 조사대상 : 1,000샘플(이용이력 존재시설 대상 지역별 비례배분 후 선정) 내외

- 조사내용 : 시설 기본현황, 이용자 수, 금액, 만족도, 개선의견 등

4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원목적 :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다양한 스포츠강좌 체험기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 지원예산 : 기초 지자체별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활용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시행

** 월 강좌 미수혜자를 우선선정 하되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 월 강좌 수혜자 선정

ㅇ 지원기간 : '24. 1∼12월 중 지자체 계획수립 후 자율운영

* 지원계획 사전 수립 후 공고 및 시행권장

ㅇ 지원내용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성 고려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보호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수혜자 1인의 지원범위(50만원) 내 보호자 지원가능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19∼2.2) 관람과 연계한 단기강좌프로그램 시행권장

5	부정․불성실 사용관리

□ 부정사용 감시

ㅇ 부정사용 신고접수

- 신고채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지자체 등

- 처리절차 : 사실관계 확인 후「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지침 17p)에 의거 조치

ㅇ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정보, e나라도움 등 활용
주기별 모니터링 시행

□ 현장점검

ㅇ 점검대상 : 결제 건 다수 시설, 부정사용 신고 시설 등

ㅇ 점검주체 : 공단·지자체 등

ㅇ 점검시기 : 수시(분기별 1회 이상)

ㅇ 점검내용 : 이용자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이용 사례점검,
강좌시설 준수사항 확인 등

6	사업홍보 및 관리

□ 대국민 사업홍보

ㅇ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를 통한 대상자 사업인지도 제고

- 불특정 다수 대상 대중매체 활용 홍보(TV, 라디오 등)

- 사업대상자 밀착형 뉴미디어 활용 홍보강화(교육용 어플, SNS 바이럴 등)

-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신고·등록 체육시설 중 미등록
시설 대상 사업안내물 배포

ㅇ 통합문화이용권 등 타 바우처 사업연계 홍보

- 바우처 사업 협의체 운영으로 워크숍 개최 시 사업별 상호안내 등

□ 사업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참석대상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ㅇ 개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ㅇ 주요내용 : 사업운영 관련 주요사항 안내, 현장의견 수렴 등

□ 상담센터 운영

ㅇ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상담인원 : 3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지원 등)

* 집중 문의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 결제체계 등 시스템 개선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정부24」에서 자격확인 후 신청까지 One-stop서비스 도입

ㅇ 결제관련 불편해소를 위한 결제체계 개선

- 전용카드 발급체계 개선, 전용회선 확대 등 결제 시스템 고도화 추진(AI 등)

- 현장결제, 간편결제 지원 등 가능한 결제대행사 공모·선정

* 기존 대행사(신한카드) 협약기간 : ′20.1.1∼′24.12.31(3+2년)

ㅇ 이용자 요구 등 반영 홈페이지 개선(신규시설 신청, 단기강좌 공모 등)

7	우수시설 및 유공자 포상

□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

ㅇ 포상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우수 운영시설

ㅇ 포상훈격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포상금 포함)

* 표창장 수여 외 우수 가맹시설 대상 명판제공 및 설치(17개소 내외,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선정방법 : 우수운영 사례 등 고려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및 선정

* 세부 선정방안은 별도 시행계획 수립

□ 업무유공자 포상	*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포상대상 : 사업유공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 5명 이내

ㅇ 포상훈격 : 문체부 장관 표창(4명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1명 이내)

□ 해외 우수시설 및 프로그램 견학

ㅇ 견학대상 : 우수 지자체(업무유공자) 및 관계자 등

ㅇ 견학인원 : 10명 내외

ㅇ 견학시기 : 상반기 중

* 세부 견학계획은 별도 시행계획 수립(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 협의)

Ⅳ. '24년 사업예산

1	시·도별 교부계획

□ 교부예산 : 18,480백만원('23년 대비 65.4% 증가)

ㅇ 예산과목 : 체육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배분절차 : ①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②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③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 교부계획(안)

(단위 :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A)	'24년 예산(B)	'23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합계	1,555,838	18,480,000	11,172,000	7,308,000	65.4	20,000
서울	226,535	2,690,688	1,625,526	1,065,162	65.5	2,912
부산	102,584	1,218,756	721,392	497,364	68.9	1,319
대구	76,604	910,140	545,034	365,106	67	985
인천	92,802	1,102,332	664,734	437,598	65.8	1,193
광주	43,653	518,364	323,190	195,174	60.4	561
대전	45,079	534,996	329,574	205,422	62.3	579
울산	33,243	394,548	238,602	155,946	65.4	427
세종	8,130	97,020	57,456	39,564	68.9	105
경기	364,471	4,328,940	2,625,420	1,703,520	64.9	4,685
강원	57,203	679,140	405,384	273,756	67.5	735
충북	58,182	691,152	420,546	270,606	64.3	748
충남	75,088	891,660	539,448	352,212	65.3	965
전북	70,107	832,524	503,538	328,986	65.3	901
전남	71,384	848,232	514,710	333,522	64.8	918
경북	96,271	1,143,912	691,068	452,844	65.5	1,238
경남	112,700	1,338,876	808,374	530,502	65.6	1,449
제주	21,802	258,720	158,004	100,716	63.7	280

* 보건복지부 '22년 장애인 등록현황(5∼69세)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24년 예산(B)/70%/110천원/12개월

2	운영비 교부계획

□ 교부예산 : 511백만원('23년 대비 10.8% 증액)

* 예산과목 : 체육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민간경상보조

□ 교부계획(안)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위 : 천원)

목	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311,000	-
인건비	일용임금	45,000	ㆍ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상담사(1.5명) 급여 (45,0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176,640	ㆍ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보수(95,640) ㆍ사업 안내자료, 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50,000) ㆍ업무매뉴얼 제작(10,000) ㆍ시스템 고도화(30,000) ㆍ회계검사 수수료(1,000)
	공공요금 및 제세	15,000	ㆍ이용자 문자메시지 발송(15,000)
	임차료	13,000	ㆍ현장조사 차량 임차료(3,000) ㆍ해외 우수시설 견학차량 임차료(10,000)
	복리 후생비	1,360	ㆍ상담사 복리후생비(1,360)
	일반 용역비	10,000	ㆍ지자체 워크숍(10,000)
여비	국내여비	5,000	ㆍ시설 및 지자체 현장점검 등(5,000)
	국외 업무여비	30,000	ㆍ해외 우수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견학(30,000)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5,000	ㆍ대내·외 업무협의(5,000)
민간이전	고용 부담금	10,000	ㆍ4대 보험료(5,000), 퇴직급여 충당금(5,000)

* 당해년도 사업비 당해년도 지출이 원칙이나,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의 경우 예외 적용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단위 : 천원)

목	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200,000	-
인건비	일용임금	32,500	ㆍ전담직원(1명) 급여(32,500)
운영비	일반 수용비	75,330	ㆍ홍보물품, 사례집 제작 등(65,130) ㆍ간담회 회의물품, 진행물품(7,000) ㆍ회계검토 수수료 등(32,000)
	공공요금 및 제세	250	ㆍ홍보 관련 우편요금 등(250)
	임차료	5,220	ㆍ노트북 대여, 현장점검 차량 및 사무기기 임차 등 (5,220)
	차량비 등	200	ㆍ현장점검 차량 유류비(200)
	일반 용역비	33,500	ㆍ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33,500)
여비	국내여비	2,000	ㆍ가맹시설 관리 관련 현장출장(2,000)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2,500	ㆍ가맹시설, 시·도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2,500)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42,500	ㆍ시·도 장애인체육회 가맹시설 현장 확인 등(42,500)
	고용 부담금	6,000	ㆍ4대 보험료(2,760), 퇴직급여 충당금(3,240)

Ⅴ.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23년	11월	◦ '24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 '24년 사업시행 관련 TV 등 매체홍보 ◦ '24년 전국 동시신청∙접수('23.11.8~30)
	12월	◦ ‘24년 전국 동시 이용자 선정('23.12.1~12.7)
'24년 1 분 기	1월	◦ '23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지자체별 단기스포츠강좌 계획 수립 ◦ 상반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시행
	2월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2~12월)
	3월	◦ '23년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 분 기	4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23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이용현황 중간 점검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3 분 기
	8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3차 교부 ◦ '25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확정
	9월	◦ 3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 하반기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시행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 '25년 사업계획 논의 및 수립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10~11월)
	11월	◦ '23년 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 '25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 '25년 사업시행 관련 TV 등 매체홍보 ◦ '25년 전국 동시신청·접수
	12월	◦ '25년 전국 동시 이용자 선정 ◦ 이용권 결제 종료(12.10)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