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장애인체육
		전문체육팀 2021. 4. 2.(금)

스포츠 권익보호 수집자료 3월: 선수↔단체 인권침해

	목 차
Ⅰ. 스포츠 권익보호 수집자료 안내 □□□□□□□□□□□ 3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Ⅲ.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실제사례 □□□□□□□8 ※출처: 인터넷 뉴스 Ⅳ.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11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Ⅰ. 스포츠 권익보호 수집자료 안내>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

각자의 목표를 위해 끝없이 연습하는 훈련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기장, 내일을 기약하며 휴식을 취하는 합숙소 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선수와 선수, 선수와 감독□코치, 선수와 단체(연맹, 협회)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조사결과, 실제사례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방 및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스포츠 권익보호 분기별 게시물 테마

월	테마	내용
1월	인권침해 사례	선수 – 선수 인권침해 사례
2월	인권침해 사례	선수 – 감독 □ 코치 인권침해 사례
3월	인권침해 사례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사례
4월	관련기관 정보	대한장애인체육회 – 체육인지원센터
5월	관련기관 정보	스포츠 윤리센터
6월	관련기관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7월	스포츠인권 교육	스포츠인권 기본교육
8월	스포츠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
9월	스포츠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교육
10월	미담사례	상호협력을 통한 대회 성공 사례, 인터넷 기사, 인터뷰 등
11월
12월

3월 인권침해 수집자료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자료는 총 12개의 자료 중 세 번째로 주제는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선수와 단체(연맹, 협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양상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Ⅰ. 스포츠 권익보호 수집자료 안내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국가대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체계적진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학생 운동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조사이며, 조사와 함께 인권교육이 병행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되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선수 조사: 2019년 7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63,000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초등 18,007명, 중등 21,952명, 고등 17,598명입니다.

대학생 선수 조사: 2019년 7~8월 전국 107개 대학 7,000여명의 대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4,924명입니다.

실업 선수 조사: 2019년 7월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1,251명입니다.

장애인 선수 조사: 2019년 10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는 1,576명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선수 인터뷰 일부 내용을 그래프,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본 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스포츠인권 예방안내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스포츠인권 예방안내서는 추후 게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게시될 스포츠 예방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안내서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언어폭력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신체폭력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

언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언어폭력을 모방하거나 성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재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예방교육,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언어폭력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은?

신체폭력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

언어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언어폭력을 모방하거나 성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재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예방교육,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신체폭력 발생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지도자 보다는 가족이나 동료선수로 나타났으며, 연맹, 협회,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신체폭력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전문기관 필요

신체폭력 발생 후 2명 중 1명은 사과를 받거나 폭력행위가 멈췄으나 20%정도의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한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체육단체,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상담, 신고 시스템이 절실하다.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성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50% 정도는 사적 관계인 가족이나 친구, 동료선수였으며, 30% 정도는 지도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체육단체나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성폭력 피해 시 도움요청 결과는?

피해자중 3명 중 1명은 상담에 그치거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체육단체의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Ⅱ.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조사결과

<Ⅲ. 선수 ↔ 선수 인권침해 실제사례>

경기북부경찰청, ‘장애인컬링협회장 비위 의혹’ 직접 수사

장애인 선수에게 욕설 등 갑질과 대회 상금까지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장애인컬링협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당초 의정부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간부 A씨는 지난 15일 협회장 B씨에 대해 협박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모욕, 강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A씨 대리인인 변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대한장애인컬링협회장의 전횡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B씨의 전횡을 알리기도 했다.

의정부서는 지난 18일 A씨의 고소·고발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사회적 이목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수사부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서류들을 넘겨 받는대로 협회장에 대한 의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에서 제기된 혐의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사건을 이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장 B씨는 “현재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고, 상금 등은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2021. 01. 21. 국민일보

Ⅲ.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실제사례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법행위 및 행정비리로 감사원 진정

장애인 선수 부모들이 최근 감사원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A연맹 관계자가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부모회 17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B씨와 A연맹 C, D씨 등 3명이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년에 걸쳐 장애인선수 부모들로부터 강습과 시설사용료 목적으로 매월 30~45만 원씩을 상호 공모해 이중으로 편취해 왔다"며 "송금내역서, 진정인들이 받은 문자 내용, 개인정보가 임의로 이용된 카톡·커뮤니티 사본과 함께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거짓정보를 제공해 부모회와 시장애인체육회 사이를 갈라놓고 ▶비협조적인 장애인선수들에 대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했으며 ▶장애인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허락도 없이 카톡이나 커뮤니티, 민원 등의 체육행정을 비난하는데 이용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연맹측은 부과 이유로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고 시장애인체육회의 잘못된 행정운영 때문이라고 부모들에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A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보조금 부정수급, 임원진의 사리사욕적인 운영방침을 항의하며 '관리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제기하고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연맹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체조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인건비나 공공시설사용에 대해 전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부모들에게 별도로 강습비를 받은 행위는 규정에 크게 위배되는 행동이다"며 "현재 연맹측에 통장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일 내 제출하지 않아 다시 요청 중인 상태다. 3명 보다는 더 많은 인물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통장 인출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1. 03. 22. 중부일보

Ⅲ.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실제사례

인권위“최숙현 선수 죽음에 지자체·체육단체도 책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고 최숙현 선수가 숨지기 직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공개한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왔다”며 “직장운동부가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게끔 방치해 감독의 지원금 부당 수령과 감독과 물리치료사, 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을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시정 홍보나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주시체육회는 예산과 선수 계약에만 신경을 썼을 뿐 선수 처우 실태 등은 감독하지 않았으며 직장운동부가 감독의 의사 결정에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에 도민체전 성적만을 위한 단기계약 선수들을 두며 직장운동부를 ‘소비성 인력’으로 취급했다고 봤다.

경주시체육회는 ‘팀 닥터’ 운동처방사가 7년 넘게 선수들을 불법으로 치료하며 일부 주요 대회에 팀 구성원으로 참가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주시장에게 내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부 운영을 점검할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과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 안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했던 고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6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 가족 측은 최 선수 사망 하루 전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21. 03. 03. 경북일보

Ⅲ. 선수 ↔ 단체 인권침해 실제사례

<Ⅳ.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언어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언어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할 경우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합니다.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언어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합니다.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법무부

Ⅳ.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신체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신체폭력 예방 포스터

대한체육회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신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할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합니다.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신체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합니다.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징계절차와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감시합니다.

신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현장에 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신체폭력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합니다,

Ⅳ.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법

성폭력 예방 포스터

법무부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성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할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합니다.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성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축소되어 진행되는 일이 없는지, 신고 취소나 협의를 유도하는 일이 없는지 감독합니다.

성폭력 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의·경고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거나 임의적 징계가 이루지지 않도록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현장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분별없는 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성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합니다.

Ⅳ.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